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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의향을 드러낸 지 며칠 만에 나온 제재안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개인 5명과 법인 1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 창업보육협회 해온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철웅(56)과 베이징에서 활동해온 김영주(41)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등 북한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이다. 미얀마 소재 무기 조달 기업 ‘로열 순 레이’ 유한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농협 북한 정부 기관의 해외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며, 핵심 대상은 광산개발무역회사와 정찰총국이다. 두 기관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광산개발무역회사는 ‘221총국'으로도 알려진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 기관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수출도 담당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군사 및 정보작전을 조직·지휘한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주휴수당 계산법 사무소와 대표를 두고, 외화 수익을 위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평양으로 이를 불법 송금해 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김영주의 경우 공중 투하 폭탄 유도 장비와 폭탄, 공중 모니터링 장비 등을 미얀마 공군에 공급했고, 남철웅은 2013년부터 라오스와 태국 등지에서 외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수의 기업과 식당, 리조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로크레디트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산 담배 제품을 동남아로 밀수출하는 수출입 업체도 운영 중이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제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북한과 미얀마 간 군사 협력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존 케이 허리 테러·금융정보 담 우리은행 직장인신용대출 당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는 이를 지탱하는 금융망을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고, 2021년 정권 장악 이후 미얀마 군부가 민간 인프라에 자행한 무차별 공격을 가능하게 한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대화제의’를 한 직후 나왔다. 다만, 그 사안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레이첼 민영 리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재무부 제재안을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라며 “재무부의 제재안 발표는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이미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을 통해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