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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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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25일 전격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붙이는 작업은 진행되지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산하에 뒀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을 백지화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작업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변동 교사학원강사 없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 정부에서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이례적인 정부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금융위 해체·금감위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 최종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두 달 만에 개편안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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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가 금융당국 개편 작업을 중단한 배경에는 경기 활성화, 한미 관세 대응 등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이 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 입법에 발목을 잡혀 금융정책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아파트대출 날 본회의에서 금융감독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 조직 개편을 위해 필요한 유관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 지정 안건)으로 다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안 대부분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법안이라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도 개편을 완성하기 위한 다른 법안까지 모두 통과되려면 일러야 내년 4~5월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이 상위법 개정이 끝은 아니다. 세부 감독 규정까지 감안하면 고쳐야 할 조문만 최대 9800개에 달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우리은행 대출상담사 산업 투자와 부동산금융 자금을 기업 투자로 이끌어내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 시급한데, 개편 작업 지연과 감독체계 혼선에 정권 초반부터 정책 동력을 잃을 공산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조직 내홍도 개편 철회의 한 원인이다.
개편이 공론화하자 각각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경제 관료는 “조직 개편에 대한 직원들 반발이 워낙 컸다”며 “정권 초반부터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힘 빼기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기재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재부 예산 기능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겨가지만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이 통째로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기재부의 조직 비대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편안 철회에 대해 금융권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정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각종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당초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가 재정경제부·금감위·감독원·금소원 등 네 개로 늘어나는 데 따른 ‘옥상옥’ 감독 부담을 토로했다. 금융회사 재원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독립하는 데 따른 재원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회사들은 감독 분담금으로 3308억원을 냈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소 45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계속 진행된다.
금융회사들이 향후 정책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률 개정 없이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거론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관련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 측에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 아래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도 강조했다.
조직 개편 철회로 늘어날 예정이던 당국 고위직 자리는 원상 복구됐다. 원래 금소원 등 신설로 고위급 보직은 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계획 역시 무효화됐다.
한편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기재부는 이날 당정대 결정으로 인해 ‘패닉’에 빠졌다. 이날 기재부는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격앙된 상태다. 한 고위 간부는 “결국 기재부만 둘로 쪼개서 힘을 빼는 조직 개편이 됐다”며 “금융과 경제정책, 예산이 3개 부처로 나뉘어진 건 정부조직 개편 역사상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 경제 설명회(IR) 참석 차 미국 뉴욕에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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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붙이는 작업은 진행되지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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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 정부에서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이례적인 정부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금융위 해체·금감위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 최종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두 달 만에 개편안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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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이 아파트대출 날 본회의에서 금융감독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 조직 개편을 위해 필요한 유관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 지정 안건)으로 다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안 대부분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법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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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우리은행 대출상담사 산업 투자와 부동산금융 자금을 기업 투자로 이끌어내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 시급한데, 개편 작업 지연과 감독체계 혼선에 정권 초반부터 정책 동력을 잃을 공산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조직 내홍도 개편 철회의 한 원인이다.
개편이 공론화하자 각각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경제 관료는 “조직 개편에 대한 직원들 반발이 워낙 컸다”며 “정권 초반부터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힘 빼기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기재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재부 예산 기능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겨가지만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이 통째로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기재부의 조직 비대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편안 철회에 대해 금융권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정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각종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당초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가 재정경제부·금감위·감독원·금소원 등 네 개로 늘어나는 데 따른 ‘옥상옥’ 감독 부담을 토로했다. 금융회사 재원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독립하는 데 따른 재원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회사들은 감독 분담금으로 3308억원을 냈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소 45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계속 진행된다.
금융회사들이 향후 정책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률 개정 없이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거론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관련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 측에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 아래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도 강조했다.
조직 개편 철회로 늘어날 예정이던 당국 고위직 자리는 원상 복구됐다. 원래 금소원 등 신설로 고위급 보직은 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계획 역시 무효화됐다.
한편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기재부는 이날 당정대 결정으로 인해 ‘패닉’에 빠졌다. 이날 기재부는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격앙된 상태다. 한 고위 간부는 “결국 기재부만 둘로 쪼개서 힘을 빼는 조직 개편이 됐다”며 “금융과 경제정책, 예산이 3개 부처로 나뉘어진 건 정부조직 개편 역사상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 경제 설명회(IR) 참석 차 미국 뉴욕에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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