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이은 발언이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무더기 당원 가입 등 정교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다.
통일교가 각종 사업 청탁을 위해 권력과 유착한 행위는 모바일바다이야기 비판받아 마땅하고 불법 행위 관련자들은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런 사유로 종교법인 해산까지 주문한 것은 법적 논란 등 여러 부정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릴게임손오공 취지다.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또는 탄압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원리다. 마치 종교단체는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식의 이 대통령 언급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 오용해온 논리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도 법인 해산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 바다이야기게임장 . 이런 논리라면 종교단체보다 더 심한 뇌물 제공 등 정경유착 기업과 정당들도 해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종교법인법을 가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인은 일반적 비영리법인의 하나다. 민법 제32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써 긴요하게 요청되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경우’라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비이성적인 교리와 불법적 헌금 등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한다면 마땅히 해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치 개입이나 일부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해산하는 것은 헌법과의 충돌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교 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와 처 바다이야기합법 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해산 대상으로 삼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