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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0-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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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송부문 설정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업계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 시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빌라매매잔금대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35년 NDC 수송부문 초안’을 통해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840 bs캐피탈 만~980만대, 전체 차량의 30~3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18년 대비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을 최대 6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현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 인프라, 배터리 공급망, 소비자 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 모기지상품 매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배터리 원재료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장악한 중국이 국내 부품업계가 취약해진 틈을 타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고율 관세와 노란봉투법 통과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존립 기반을 1금융2금융차이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중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을 완료한 곳은 전체의 19.9%에 불과하다. 70% 이상이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급격한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현 상황에서 저축은행정부학자금대출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 수많은 중소 부품사가 무너지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 공백을 중국 저가 전기차가 빠르게 메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BYD, 샤오펑, 지커(Zeekr) 등 중국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미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점도 업계의 위협 요소다. 이들 기업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막대한 생산력을 확보, 공격적인 수출 가격 전략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는 상황이다.
조합은 “독일과 프랑스조차 지나치게 빠른 전동화 정책을 수정해 하이브리드와 e-연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만 100% 전기차 중심의 목표를 고집한다면 산업과 고용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정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아쉽다”며 “2035년까지 무공해차 전환율 20%, 2040년까지 40% 수준의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며 산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조합은 부품업계의 전동화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으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및 예산 조기 반영 △전환기업 대상 정책금융·R&D 자금 지원 확대 △국산 전기차 중심의 보급정책 추진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세액공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급격한 전동화가 과연 진정한 친환경인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전기차에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동화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지속 가능한 방식의 탄소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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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은 부품업계의 전동화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으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및 예산 조기 반영 △전환기업 대상 정책금융·R&D 자금 지원 확대 △국산 전기차 중심의 보급정책 추진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세액공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급격한 전동화가 과연 진정한 친환경인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전기차에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동화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지속 가능한 방식의 탄소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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