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향해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통일교'라는 암초를 맞닥뜨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정국을 강타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 주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일단 민주당은 2차 특검의 성격에 대해 기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종합 특검으로, 야권이 별도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통일교 의혹을 제외한 2차 특검을 강행할 경우 야마토릴게임 '자가당착'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특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차 특검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바다신2다운로드 12월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가 띄우고 '여론조사 꽃'이 피워냈다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최초 공론화한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였다. 정 대표는 12월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바다이야기게임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12월14일에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은 산더미"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정 대표가 국회에서 2차 특검의 운을 떼었다면 지지층 내 여론을 확인해 릴박스 준 건 정치 인플루언서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었다. 여론조사 꽃은 12월5~6일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조사'를 실시해 ARS 자동응답조사(61.2%)와 전화면접조사(68.6%)에서 모두 6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표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무려 94.5%가 2차 특검에 공감한다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당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후문이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미 11월경부터 당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심심찮게 나왔다고 한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동시에 특검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조은석 특검 (수사 종료) 브리핑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싸움만 기억에 남겼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 속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특검 수사가 내란 상황을 끝내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조직적인 태업과 수사 방해로 인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다만 2차 특검의 경우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종료되는 12월28일 전후로 2차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리스트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석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속 살생부 관련 의혹 및 HID 블랙요원들의 청주공항 폭파 기도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여죄 등이 거론된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등이 미진했다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민주당 2차 특검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야권이 별도로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관련 여론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월17일 회동에서 신속한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의견을 일치시켜 연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만큼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검법 발의 이후 장외투쟁 등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법안과 맞물려 동시 통과에 대한 여론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민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만 발의하고, 불리한 특검은 거부했다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관이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것도 엄청난 음모가 있다며 상설특검을 발의하지 않았나. 스케일로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제도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12월15일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민주당 일각 "내란 이슈, 지방선거 도움 안 돼"
통일교 특검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중이다. 반년 이상 지속된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2차 특검 추진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민생 이슈가 아닌 내란 이슈로 치르면 압도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일각에서는 별도 특검이 아닌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 인력만으로 합수본을 꾸리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합수본의 경우 특검과 달리 시한에 쫓기듯 수사하지 않아도 되고,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제외하면서 검찰의 계엄 가담 의혹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수본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선 만큼 야권의 통일교 특검 필요성 여론도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야 모두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과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여권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읽힌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까지 겨냥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는 2차 특검만 받아들이면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효능감 있는 정부를 선보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차 특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있다거나 의견을 개진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