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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12-2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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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빠질 내가 생각하는 어려웠다.무슨 않았다. 남자라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미플린에 있는 US스틸 어윈 공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웨스트미플린=AFP 뉴스1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대주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부터 반도체산업 육성·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89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면서 지난 8월 보통주 4억3,330만 주(9.9%)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한 결과다.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라지만 국가 전략산업을 사실상 ‘(준)국유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전에는 미 국방부가 희토류 모바일야마토 기업 MP머티리얼스의 지분 15%(4억 달러 규모)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핵심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국영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월 US스틸은 11월로 예고했던 일리노이주 그래니트시티 공장의 가동 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일본제철의 141억 달러 규모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며 단 1주만으로도 주요 의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외국기업 활동이나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권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수입 철강 고율관세 부과로 해당 제철소가 재가동되자 이를 철강산업 재부흥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중국 정부는 핵심 산업 분야의 상당 릴게임한국 수 선도 기업들에 대해 황금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中처럼 산업·금융 틀어쥐는 트럼프
트럼프가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을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 내에서조차 구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고속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을 모방하는 데에 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계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가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왜곡·낭비·연줄 등 부작용을 수반하고 자원 분배도 시장보다 비효율적일 것이란 서방권의 전통적 시각 그대로다.
현실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히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강화한다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개입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제 속에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유도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시진핑식 국가자본주의는 산업·금융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민간 부문을 편입시키는 통제형 구조다.
트럼프가 중국식 모델을 제도화·영속화하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WSJ은 특히 황금주에 주목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시장 질서 교란을 우려해 일부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곤 사문화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US스틸 황금주 확보는 국가가 손쉽게 기업과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엇갈리는 평가나 분석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공급망, 기술 패권, 전략 산업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과 다툼은 ‘닮은 듯 다른’ 혹은 ‘다른데 닮아가는’ 국가자본주의화 경향으로 인해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기반 ‘압박’ vs 체제 기반 ‘지휘’
미국의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술 선정을 꺼리는 대신 분산적이면서 기초연구 지원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최상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호주의와 고율관세로 무장시켰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해외생산 전략을 흔들었고,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비중 조정, GM·포드의 미국 내 부품 조달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책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2기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연방 조달 참여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을 명문화했고, 보조금 제공 조건에 미국 외 특정 국가에서 10년간 첨단 공정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들어갔다. 민간·다국적기업 중심 시장 질서를 전제했지만,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9일 상하이에 있는 인공지능(AI) 전문 인큐베이터 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상하이=신화통신 뉴시스
이에 비해 중국은 산업정책을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산업 생태계를 국가전략에 맞춰 재편하고 있다. 시진핑의 대표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국유기업·국가펀드가 동시에 자원을 쏟아붇는 산업전략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SMIC·YMTC 등이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빅펀드)’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설비를 구축했고,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는 CATL·BYD 등이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세제 혜택·토지 제공·대출 우대 등을 제공했다. 또 ‘차세대 AI 발전 계획’과 같은 로드맵에 목표 연도와 시장 점유율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치, 텐센트의 게임산업 투자 제한 등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술산업의 권력구조 재조정이란 평가가 많다.
수위 높은 ‘정치적’ 압박 vs 생태계 재조직
트럼프의 금융정책 개입은 정치적 의견 표출을 넘어 금융정책 결정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는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상징적 독립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다. 특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 비난하고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백악관 소속 인사를 차기 의장 후보로 거명하기도 했다. 연준의 독립성 침해와 권위 추락에 대한 우려가 반복될 때마다 국채 금리의 진폭과 달러 가치의 변동성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공개 거론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금융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을 통한 홍콩 기반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 제한, 회계자료 미공개 빌미로 알리바바·바이두·징둥 등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압박 등이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라기보다 정치·지정학적 목표가 뚜렷한 금융 압박에 가깝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시스템 자체를 재조직하는 제도 개편의 성격을 띤다.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추진했던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은 민영 금융플랫폼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제도금융권 바깥에서 핀테크 분야를 개척해온 알리바바·텐센트는 은행식 규제를 적용받으며 국가 주도 관리체계로 편입됐다. 2021년 부동산그룹 헝다의 파산이 거론되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성장 모델의 핵심 축을 첨단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금융질서 재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이 금융감독 권한을 국무원에서 공산당으로 이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을 배분하는 구조가 제도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유 은행들은 대출 시 정책사업·전략산업에 우선 배분하고 있고, 전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중국식 직접 개입 요소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시스템이 다른 중국식 직접 개입 모델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투자 확대를 직접 요구하고 칩스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 것, US스틸 매각 시 황금주를 확보하고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이익 15%를 환수하는 것, 연준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것 등이다. 인텔 사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미국판 국가 육성 모델이라면 연준의 경우는 정치가 금융정책 위에 올라서는 상징이다.
물론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에 수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요 산업정책에서 국가 개입이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체제의 기반은 여전히 시장 우선에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연준의 제도적 지위에 흔들림이 없고, 월가를 위시한 극한 시장 경쟁의 토대도 굳건하다.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책 추진,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의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산업·기술 경쟁에 더해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게 만드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패권 경쟁의 강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정책적 선택의 정치적 후과’를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대주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부터 반도체산업 육성·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89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면서 지난 8월 보통주 4억3,330만 주(9.9%)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한 결과다.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라지만 국가 전략산업을 사실상 ‘(준)국유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전에는 미 국방부가 희토류 모바일야마토 기업 MP머티리얼스의 지분 15%(4억 달러 규모)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핵심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국영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월 US스틸은 11월로 예고했던 일리노이주 그래니트시티 공장의 가동 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일본제철의 141억 달러 규모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며 단 1주만으로도 주요 의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외국기업 활동이나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권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수입 철강 고율관세 부과로 해당 제철소가 재가동되자 이를 철강산업 재부흥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중국 정부는 핵심 산업 분야의 상당 릴게임한국 수 선도 기업들에 대해 황금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中처럼 산업·금융 틀어쥐는 트럼프
트럼프가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을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 내에서조차 구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고속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을 모방하는 데에 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계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가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왜곡·낭비·연줄 등 부작용을 수반하고 자원 분배도 시장보다 비효율적일 것이란 서방권의 전통적 시각 그대로다.
현실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히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강화한다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개입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제 속에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유도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시진핑식 국가자본주의는 산업·금융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민간 부문을 편입시키는 통제형 구조다.
트럼프가 중국식 모델을 제도화·영속화하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WSJ은 특히 황금주에 주목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시장 질서 교란을 우려해 일부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곤 사문화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US스틸 황금주 확보는 국가가 손쉽게 기업과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엇갈리는 평가나 분석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공급망, 기술 패권, 전략 산업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과 다툼은 ‘닮은 듯 다른’ 혹은 ‘다른데 닮아가는’ 국가자본주의화 경향으로 인해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기반 ‘압박’ vs 체제 기반 ‘지휘’
미국의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술 선정을 꺼리는 대신 분산적이면서 기초연구 지원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최상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호주의와 고율관세로 무장시켰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해외생산 전략을 흔들었고,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비중 조정, GM·포드의 미국 내 부품 조달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책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2기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연방 조달 참여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을 명문화했고, 보조금 제공 조건에 미국 외 특정 국가에서 10년간 첨단 공정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들어갔다. 민간·다국적기업 중심 시장 질서를 전제했지만,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9일 상하이에 있는 인공지능(AI) 전문 인큐베이터 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상하이=신화통신 뉴시스
이에 비해 중국은 산업정책을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산업 생태계를 국가전략에 맞춰 재편하고 있다. 시진핑의 대표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국유기업·국가펀드가 동시에 자원을 쏟아붇는 산업전략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SMIC·YMTC 등이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빅펀드)’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설비를 구축했고,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는 CATL·BYD 등이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세제 혜택·토지 제공·대출 우대 등을 제공했다. 또 ‘차세대 AI 발전 계획’과 같은 로드맵에 목표 연도와 시장 점유율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치, 텐센트의 게임산업 투자 제한 등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술산업의 권력구조 재조정이란 평가가 많다.
수위 높은 ‘정치적’ 압박 vs 생태계 재조직
트럼프의 금융정책 개입은 정치적 의견 표출을 넘어 금융정책 결정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는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상징적 독립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다. 특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 비난하고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백악관 소속 인사를 차기 의장 후보로 거명하기도 했다. 연준의 독립성 침해와 권위 추락에 대한 우려가 반복될 때마다 국채 금리의 진폭과 달러 가치의 변동성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공개 거론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금융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을 통한 홍콩 기반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 제한, 회계자료 미공개 빌미로 알리바바·바이두·징둥 등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압박 등이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라기보다 정치·지정학적 목표가 뚜렷한 금융 압박에 가깝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시스템 자체를 재조직하는 제도 개편의 성격을 띤다.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추진했던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은 민영 금융플랫폼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제도금융권 바깥에서 핀테크 분야를 개척해온 알리바바·텐센트는 은행식 규제를 적용받으며 국가 주도 관리체계로 편입됐다. 2021년 부동산그룹 헝다의 파산이 거론되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성장 모델의 핵심 축을 첨단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금융질서 재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이 금융감독 권한을 국무원에서 공산당으로 이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을 배분하는 구조가 제도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유 은행들은 대출 시 정책사업·전략산업에 우선 배분하고 있고, 전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중국식 직접 개입 요소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시스템이 다른 중국식 직접 개입 모델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투자 확대를 직접 요구하고 칩스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 것, US스틸 매각 시 황금주를 확보하고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이익 15%를 환수하는 것, 연준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것 등이다. 인텔 사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미국판 국가 육성 모델이라면 연준의 경우는 정치가 금융정책 위에 올라서는 상징이다.
물론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에 수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요 산업정책에서 국가 개입이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체제의 기반은 여전히 시장 우선에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연준의 제도적 지위에 흔들림이 없고, 월가를 위시한 극한 시장 경쟁의 토대도 굳건하다.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책 추진,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의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산업·기술 경쟁에 더해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게 만드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패권 경쟁의 강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정책적 선택의 정치적 후과’를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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