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로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사가 다수의 성적 발언을 온라인에 게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 모 변호사(54)는 A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개가 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글에는 다수의 성적 발언은 물론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정작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이같은 글들을 인터넷 공간에 올려왔다는 점에서 직업윤리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참가자에 "육체로 응원하겠다"…김건희 여사에 "XX 못생긴 X"
김 변호사가 A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활동하 바다이야기5만 면서 작성한 글에선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이 다수 확인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여"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골드몽릴게임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디스크. 대신 스트리밍 봅니다"라며 여러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 주소를 나열해 공유했다.



김 변호사가 A 커뮤니티에 작성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글./ 모바일야마토 A 커뮤니티 갈무리


김건희 여사를 두고는 '김건희 XXX는 지가 이쁜 줄 아는 게 제일 개빡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여사를 'XX 못생긴 X'이라고 칭하며 "나이 오십 넘어서 무슨 XX인지 진짜 정신병자나 그러지", "XXX 진짜 너 X나 못생겼어"라고 적는 등 노골적인 외모 비하와 여성 혐오 황금성슬롯 표현을 사용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외모를 비하한다거나 여성을 'X'와 같이 표현했다면 이는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며 "성범죄 피해자를 다수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와 같은 표현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적합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이다. 뉴스1은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법률대리인인 A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A 변호사는 "의뢰인에 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민변 활동, 대선 캠프 정무 특보단 활동했던 변호사의 몰락



김 변호사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정무특보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함께 올린 명함 사진./A 커뮤니티 갈무리


김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미수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 왔다.
그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법률 지식이 없어 당연한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돕고자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됐다'고 소개됐다. 이후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변에서 활동할 당시인 2008년, 그는 정부의 촛불집회 대응에 대해 "현 정부는 정말 법을 모른다"면서 "자기들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를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유력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에 임명된 사실을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성폭력 피해자가 수령해야 할 손해배상액 약 31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뒤 이 사실을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에게 민·형사 소송을 맡겼던 성폭력 피해자 A 씨는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김지영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심리적 의존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김 변호사가 구속된 이후 그의 커뮤니티 계정은 같은 달 19일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