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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A빌라 46㎡(이하 전용면적)는 현재 시장에 매매가 1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해당 매물 광고란에는 “전셋값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 실투자금 최저 초급매 매물”이라고 설명돼 있다. 자기자본 2000만원이면 1억원대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셈이다.
#. 강서구 화곡동의 B빌라 37㎡ 반지하 매물은 호가 9400만원에 부동산 시장에 나와있다. 세입자가 보증금 7100만원에 세들어 사는 집으로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2300만원을 투자해 빌라 집주인이 될 수 있다. 인근 C빌라 36㎡도 1억원에 매매 매물로 등록됐는데 이를 주식홈페이지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2200만원 소액 갭투자로 매수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며 2~3년 전 기승을 부리던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사고 등이 감소하는 가운데, 여전히 빌라 밀집지역에선 1000만~2000만원의 자기자금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모습50억투자
이다. 이러한 소액 빌라 투자 사례가 향후 전셋값 하락 시 대규모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복리이자
반환보증과 같은 보증 제도 외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용역의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이 같은 용역을 계획하게 된 건 2022년 이후 이른바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 역전세가 증가하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기존 보증상품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인포라인
있는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과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비중은 아직도 높아 확실한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전셋값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는 역전세가 계속TIGER삼성그룹 주식
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부동산 분석·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상반기와 2년 전인 2023년 상반기 전국 빌라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하층을 제외하고 동일 주소·면적으로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있던 1만4550개 타입 중 약 32%에 달하는 4641개가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은 역전세 발생 비율이 70.2%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우선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보증제도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임대인-임차인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보증금 보호 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제도를 도입할 시 예상되는 임대치시장 심층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운다든지 임차인 입장에서 추가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등의 방향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