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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탔던 사랑하고 못 쉬는 안쪽에서 시대착오적인[세종=뉴시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일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지원하지 않으면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지사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나 빚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설명하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힘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부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 카드론 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발전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도별로 발달돼있는 대중교통망을 권역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망을) 권역에서 묶어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걸 막을 수 없다" 중고차담보대출 며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만들고 있는 국가철도교통망 계획의 초안은 과거에 해왔던 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새로 만들고 있다"며 "수도권처럼 촘촘하진 못해도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교통망을 권역 단위로 만들려면 권역별로 시도간에 대중교통망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 카드모집인협회 다.
지방정부가 기존의 시·도 단위에서 벗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형태로 연합, 권역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들도 이제는 기존의 시도 단위가 아니라, 특별지자체와 같은 권역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먼저 혁신하고,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권역별 전략산업 배치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석박사 5000명을 (지역에서) 뽑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주택구입시취득세 며 "정부가 권역 단위로 인재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결정되면 R&D나 규제 문제까지 포함해 통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성장엔진 지원 5종 패키지 모델을 마련하고 있고, 이 모델을 빨리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명칭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성장균형'을 합쳐놓은 위원회 내 조직 체계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성장 쪽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 자치분권 분야는 소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있다"며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부·울·경 지역이 당 차원에서도,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제가 경남도지사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빚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라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도리 아니겠냐"면서도 "5극3특이라는 이번 정부의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어서, 여기서 성과를 내는 게 제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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