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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이 예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행 수수료 면제
국가 행정망 화재에 ‘비상’…“복구·재발 방지 최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저녁 귀국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즉각 보고받았다. 이 사고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일부 데이터 접근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건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즉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매뉴얼 가동 여부, 서비스 장애 범위, 데이터 손상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28일 오전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모기지상품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1시간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정부의 신속한 복구와 재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단순히 이번 장애 복구에 그치지 말고 이중 운영 체계를 포함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전산망 마비(2023년) 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화재와 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비 여부는 철저히 점검하겠지만 서울주택가격 , 당장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며 장관 문책론과 거리를 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2023년 사고 이후에도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美 관세 협상 난항…이시바 총리 방한이 분수령 될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 현금 출자를 하라는 요구다.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22~25일) 틈틈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호소했다. 상·하원 외교위원단, 금융계 인사들, 오피니언 리더들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을 고려하면 현금 3500억 달러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기축통화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호소와 달리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압박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3500억달러 이상, 일본 수준의 투자금을 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다. 한국이 북미 협상을 주선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실제 조현 외교부 장관은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9월30일~10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조건도 일본 선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조언이 한국의 협상 전략에 실질적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순방 직전에도 일본을 들러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두 정상 간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방한에서 이시바 총리는 부산 등지에 머물며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