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2성 장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계엄의 선포 배경이나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한 장군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여간, (군의) 대비태세 유지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조사와 처벌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리한 조사와 바다이야기무료 징계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상명하복이라는 전통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방부는 8월 자체조사에 착수하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지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6개월여간 이어진 조사, 징계 결과는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와는 상반된 바다이야기꽁머니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건의를 단호히 반대한 장군으로 알려진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한 파면 처분"이라며 "국민을 향해 스스로 총칼을 사용하려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해임으로 감경된 반면,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합참전비태 바다이야기합법 세 차장은 파면이 확정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차장은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릴게임예시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차장은 계엄군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 전 차장은 부정적 입장을 냈던 인물로 전해진다. 릴게임골드몽
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장군이 책임을 지고 명령에 따를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군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신주의만 만연하게 될 것이며, 줄을 잘 서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이런 군을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정치적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인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