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새해 들어 정부가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정과제가 이른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무엇보다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대전-충남, 광주-전남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대구-경북까지 새해부터 시작된 광역 통합 논의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
정부 통 큰 지원 약속

지역 거점대학 중심 
고등교육 강화 방안도 추진

지역 소멸에서 지방 시대로 
바다이야기사이트 대전환의 열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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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살고 있는 '지역'이 기회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과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그 대전환의 설계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이나 연초에 신년사에서도 모두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의 수도권 과밀 상황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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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그 동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오는 어찌 보면 집중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를 봐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실제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경쟁력이 뒤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게 반도체인데요. 
용인에 지금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2019년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우리 경쟁업체인 TSMC는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21년에 결정하고 24년에 완공합니다. 
지금 이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도권이 전력 문제나 용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까지 포함한 경쟁력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걸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이상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이 지방 소멸 극복이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과제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극 3특 전략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이 처음 국가적인 과제로 제시된게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와 세종시라고 하는 그나마 균형 발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과를 낸 건데 조금 아쉬운 게요.
그 당시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먼저 내려보냈는데 공공기관만 내려가는 신도시로는 이게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다른 비수도권은 시도단위로 다 쪼개져서 수도권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들도 수도권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5극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는 좀 특별하게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밟아가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권역 5극과 3특으로 간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인데 이렇게 권역 단위로 묶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대학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대기업 특히 미래 산업과 첨단산업의 대기업들이 그동안 수도권에 계속 투자했던 특히 반도체 공장이 대표적인데, 왜 용인으로 그렇게 기를 쓰고 왔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1만 명을 고용하거든요. 

그중에 5천 명이 석박사라는 거예요. 
그 석박사들을 수도권 대학이 아니면 뽑을 수 없다라는게 기업들의 기업들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수도권 대학처럼 확실하게 정부가 투자해서 수도권 대학의 인재들처럼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런데 그걸 서울대처럼 똑같은 대학으로 만드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지역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성화하는 전략 산업들이 있으면 그 분야만큼은 서울대이상 가는 투자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산학협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산학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 나가야 할까요?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이제는 대학에서부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R&D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아예 강의도 그러면 특히 기술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분야는 기업에 있는 임원급의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그 최신의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와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겸직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확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특히 미래 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 대기업들의 투자와 결합된 그런 대학의 인재 양성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도 그러면 그 역할에 맞게끔 지방 대학 전체를 인재 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산학 협력이 협력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융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역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교육의 생태계도 참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성한 지역 인재들이 그런데 결국은 또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또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 혁신도시 사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습니다만 또 일자리나 정주 여건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지금도 혁신도시는 미완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와 연계된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업의 투자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일 큰 관건입니다. 

요즘 최근에 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AI 관련 인프라들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수도권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지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AI 시대는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각종 시설들이 이제는 오히려 지방이 더 경쟁력이 있는 시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세가 결합되면 저는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의 도시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AI 시대에는 또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른바 5극 3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권역별로 행정통합 논의도 한창입니다. 
대전 충남도 불이 붙었죠? 
광주 전남도 그런데 이렇게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도 좀 같이 가서 인재 양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적으로는 시도 통합이 추진돼 나가는데 그 과정에 교육 자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권역별로 조금씩 양상은 다른데요.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육감님들이 교육도 그러면 통합해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한 반면에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는 따로따로 가다가 서서히 합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바로 합쳐버리면 소외 지역이 오히려 더 차별받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경과 규정을 두고 따로 가다가 나중에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합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합 교육 교육감이 얼마든지 배려하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지금부터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교육 거버넌스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좀 지혜롭게 풀어가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기회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확인한 과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넓은 기회의 운동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