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받았던 국회 경비대 경호·경비체계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출입 시스템 정비와 국회 기물 파손 관련 지휘관 고발 조치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경비대 관리 체계는 여전히 서울경찰청 소속 직할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 국회경위처법 등 개정안과 제정안을 통해 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세워야 한다는 법안이 수십 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관 릴게임온라인 련법은 다른 현안 등에 밀려 제대로 된 토론조차 거치지 못했다.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1선),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업무는 국회 방호(2선),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3선)가 맡고 있다. 다만 국회 경위와 국회 방호는 국회 소속인 반면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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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 20여명이 국회 본관에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경찰청은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갖춰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까 바다이야기합법 지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원격 영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역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법에는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규정이 코로나19 당시 마련됐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2022년 7월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다만 앞서 마련된 원격영상회의 관련 규정은 일종의 '밀 릴게임야마토 집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으로, 국회 봉쇄 등의 상황 대비와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안건 역시 12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 자체적으로는 대비조치가 이뤄졌다. 국회사무처는 청사 출입시스템 등을 전면 재검토해 타기관 공무원과 소관기관 임직원의 전자출입권한 및 상시출입증 등을 축소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 청사 무단 침입 및 유리창 파손, 단전 시도 등과 관련해 전 707 특수임무단장과 제1공수여단 현장지휘관에 대해 고발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단전·단수와 관련 추가 대비책이 마련됐는지와 관련해 아시아경제의 확인 요청에 대해 "비상발전기 및 저수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가결 직후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인원 등이 본관 지하 1층 분전함에서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 차단기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