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 당시 '권력자 손배 청구 대상 제외' 입장 입장 달라진 것인지 묻자 "법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란다" '봉쇄소송' 막기 위해 중간판결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의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2021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 당시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 릴게임모바일 상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최 의원이 발의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권력자가 보도 위축 목적으로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원외 시절인 2021년 8월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보도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바다이야기릴게임2 즉 현직 국회의원 등을 뺀 것은 잘한 일”이라며 “국회의원 비리보도 방패막이법이란 불필요한 논란은 원천 차단함이 옳다. 대선을 앞두고 쓸데없는 정파적 논쟁을 배제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배제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응답이었다.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는 골드몽게임 언론권력과의 야합이 애초 불가능한 약자들부터 적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 최민희 의원이 2021년 8월12일 올린 페이스북.



2021년 8월12일은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 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려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한 날이다. 최 의원은 당시 원외에서 시사 평론 등 방송패널로 활발히 활동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전 언론계와 시민사회계 등 반발로 무산됐다.

22대 총선에 바다신릴게임 서 원내로 복귀한 최 의원은 지난 10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때와 달리 권력자도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대상이 권력자인 것과 무관하게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44조의10)이다.
법안 발의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 권력자가 빠지지 않아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개정안이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서 고의성 추정 요건이 빠지는 등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권력자가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골자는 바뀌지 않았다.
최 의원은 24일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이 2021년 때와 달라진 것인지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법안을 좀 꼼꼼히 무심하게 읽어 보시길 바란다”며 “노종면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참고해달라”고 했다.



▲ 24일 새벽 필리버스터 중인 노종면 의원. KBS 유튜브 갈무리



노 의원은 24일 새벽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권력 좀 있다고 이런 법 만들어서 언론 옥죌 생각이 있었으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른바 '안티 슬랩'(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스스로 넣었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런 식(보도 위축 목적)으로 언론과 유튜브를 대하면 '입막음 소송'으로 판정받아서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엔 권력자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중간판결' 제도가 포함됐다. 공익 보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판단됐을 때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선 중간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24일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하는 권력자에 대한 견제 조항들도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