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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1-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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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원에서 2029년 178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4년간 374조원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적자성 채무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국가채무 및 적자성·금융성 재무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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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 규모는 올해 925조원에서 내년 1030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평균 10.2% 증가해 2029년에는 1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71.0%에서 2029년 76.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운전자보험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이자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예정처가 분석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30조원에서 2029년까지 4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 판단과 관계없이 법과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인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연평균 9 리드코프 .1%)이다. 예정처는 "이자 지출 증가는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출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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