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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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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당초 ‘무리하지 말자’는 신중론에서 ‘적극 검토’로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과 관련해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초반엔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갈 대출이자계산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관계자도 “사실상 참석쪽으로 기운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은 대통령님의 몫”이라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15~17일)에 참석할 경우, 나토 정상회의까지 연달아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인수위 없이 정부가 곧장 출범 면적 한 탓에 다자외교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G7·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한데,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선 전후 이 1억대출 30년상환 대통령 주변에선 “나토는 가지 마시라”고 조언하는 인사가 다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외교 자문그룹인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 고문이었는데, 대선 직전 이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통령이 “잘하면 대통령에 당선될텐데, 취임 직후 G7에 가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기업파산신청 정 전 장관은 “가시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곧바로 이 대통령이 “나토는요”라고 묻자 정 전 장관은 “나토는 가지 마시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지난해 6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기 전 모습. 정세현 전 통일부 장 집담보추가대출 관(오른쪽)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외교 자문그룹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전민규 기자
여권 내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정 전 장관은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조직으로서 반(反)러시아 색채를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선 확실한 미국 편향 외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참석했지만, 자꾸 거기 참석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본의 흉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G7에 대해선 “주최국인 캐나다가 ‘K-데모크라시’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잠수함 건조를 하려고 해서 한국과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며 “참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취임 직후엔 용산 대통령실의 열악한 상황이 ‘불참론’의 또 다른 근거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 대통령실 ‘어공’(정무직 공무원) 80여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는 등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사 검증을 비롯한 업무 지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 인선이 지연되면서, 외교·안보 업무의 핵심 참모인 안보실 1·2·3 차장조차 12일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런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9일), 중국(10일), 체코(11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외교 무대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노선과 관련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살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12·3 계엄사태 이후 6개월간 스톱된 ‘정상 외교’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G7뿐만 아니라 나토 초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고 한다. 특히 나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4국(IP4)을 매년 초청해 왔던 점도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권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역할도 주목한다. 위 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로 분류됐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을 가까이서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밝히고, 첫 정상 통화를 보수 정권과 같은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배치한 데도 위 실장의 조언이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않는 등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국내를 비우는 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주파’의 주장도 건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반대되는 참모의 의견을 두루 들으며 결정하지만, 결국 이념보단 무엇이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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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성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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