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조작기소 실태를 밝히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사자인 검찰은 “녹취가 짜깁기돼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된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구치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청문회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순으로 열리며, 28일 종합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위는 30일 결과보고서 손오공게임 채택과 함께 위증 등 고발 여부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의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자백을 설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전용기 의원과 김동아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사건 수 바다이야기하는법 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 오픈 릴게임뜻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사진=연합뉴스)



공개된 녹취는 2023년 6월 19일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실제로 이 바다이야기무료 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 안하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 씨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위증죄 고발과 탄핵소추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인 박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녹취는 짜깁기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해 있다”며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 정치인 사법처리엔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