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의 영농형태양광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본격 추진할 태세다. 영농형태양광은 에너지 전환과 농가소득 증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 균형 성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향후 이 사업이 정착하려면 영농형태양광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영농형태양광 두마리 토끼를 정말 잡을까？’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작물이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무엇보다 영농형태양광에 적합한 작물인지, 식량안보와 바다이야기5만 농지보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파악·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농형태양광 보급·확대 과정에서 이같은 검토는 물론, 이로 인한 지온 변화, 토양 수분 증발,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할 정도란다.
보고서는 이같은 우려가 이미 일본에선 현실화되고 있다고 인용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농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태양광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식량안보에 필수인 작물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가의 36%가 관상용 식물을 재배하고 그 뒤를 채소(29%), 과수(13%)가 잇는 농림수산성의 조사를 예로 들었다. 게다가 영농형태양광 설치 후 농지전용이 쉬워질 뿐 아니라 작물 생산 의무화를 삭제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영농형태양광도 농사의 한 방식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농업의 가치는 강조돼야 한다. 부수입 증대라는 논리에 본질적인 가치가 매몰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영농형태양광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만큼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임차농의 처지, 더 나아가서는 전력 바다이야기꽁머니 생산·소비를 둘러싼 농촌과 도시의 갈등까지 고려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