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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의 냉랭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직설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더니 대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지급 북 방송을 안(중단)하고 몇 가지 유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다세대 신축 분석하는 대목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위협의 핵심을 남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생각"한다며 "그들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북미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남북 당국 간 관계 개선 의지와 무관하게 미북 대화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상위 변수'라는 제4종복비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을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했다. 그는 미북 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 유급주휴수당 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협상의 판을 주도하기보다는,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유도하는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그 전에 평화단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장 통일 은행개인대출 담론을 꺼내기보다는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외교 협상은 타결 직전까지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지금도 그런 단계일 수 있다며 북한의 강경 행보를 일종의 협상 전술로 해석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냉담한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부차적 대상으로 보는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낙관적 접근이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이 우리 측에 있지 않다는 대통령의 평가가, 동시에 정부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