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의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던 '통일교 특검'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한치 양보없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과 국회가 직접 백경게임랜드 추천하는 방안 등을 두고 자체적인 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릴게임뜻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을 아예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수차례 검증된 '여야 각 특검 후보자 1인 추천'을 셀프 추천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릴게임갓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특검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려는 집단의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수 바다이야기모바일 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안을 마련해 23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양당이 마련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수사 대상에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과 함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도 포함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는 로비 연루 의혹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비교섭단체 정당인 혁신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검 추천권과 수사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의 셈법이 달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더라도 과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