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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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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 일반대출소득공제 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2시 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사는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서류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은 후 22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진행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한 전 총리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신용불량자조회 압수수색 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 전 피해신고 비서실장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통화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 러쉬앤캐시 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음날 있을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폭넓게 조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참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인 드론작전사령부에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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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 일반대출소득공제 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2시 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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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 전 총리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신용불량자조회 압수수색 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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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 러쉬앤캐시 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음날 있을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폭넓게 조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참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인 드론작전사령부에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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