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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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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선돼 수당 받게되자 도마위
“제소前 화해 수당 지급·시효 소멸”
1심 이어 경기도 손 들어준 재판부
“道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이미 지급”
訴 주관 노조 측, 곧바로 상고 예고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항소심 판결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7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카드론 이자율
10여년 전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도내 소방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소방관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대상자만 3천명에 가까운데다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적 다 차타드 툼이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임상기)는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천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방관 측이 패소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전세대출문의 앞서 지난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2010년 3월 이전)을 모두 지급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은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3년)했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주관하는 노조 측은 이날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를 예고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소연) 위 남북 원장은 “경기도 소방관 3천명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인데,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못 받은 채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권자인 김 지사를 향해 “김 지사는 공정과 상생, 도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그런데 소방관의 정당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 풍차돌리기 적금 엑셀 면서 어떤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 김 지사는 단 한 번도 우리 소통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과 이들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소연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 규모는 6천여명분 300억여원이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공제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대상이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2013년 3월부터 모든 소방관이 휴게시간과 상관 없이 추가 수당을 받게 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반면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화해하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이미 진행했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다. 오래 전 밀린 수당의 대상자 중에는 퇴직한 소방관뿐 아니라 사망하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도 많다”며 “경기도 소방관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에도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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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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