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후속 대책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룰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허가제 등 초강력 규제에도 매매가가 불안하고, 특히 전·월세 값이 급등하자, 당정과 대통령실 모두 연말까지 지역·규모별 등 세부 대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헛말이 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급 대책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면, 시기가 다소 늦어져도 문제없지만,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은 단순한 내용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각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년도 안 된 사이에 세 차례나 대책을 냈지만 효과는 별로 없이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 급등세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그 여파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해 임대료가 치솟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월세 상승률은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매매가는 8.04%, 월세 가격은 3.29% 올라 부동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대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다. 전세의 월세화는 고정 수입이 적은 청년과 서민층엔 직격탄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이틀 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책적 준비는 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돼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 와선 대책이 미확정이라며 발을 뺀다. 무책임하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등 과거 문 정부에서 밀어붙였다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흐지부지됐던 지역들을 재론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고물가를 부추기고, 청년 취업난은 악화하는데 전·월세까지 고공 행진이다. 정 릴게임한국 부만 바라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 고통이 갈수록 깊어간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0일 “(이 정부)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생각은 자유지만 이런 자화자찬에 뜨악함을 느낄 국민도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