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들머리 조형물. 국군방첩사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상부에 절대 충성하는 방첩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검토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알라딘릴게임 유 대령은 ‘여론조사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유 대령과 별개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다른 방첩사 군인들도 원대 복귀나 보직 조정 대상이 됐다. 이는 내란사태 때 소극적 임무 수행을 이유로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 릴게임방법 을 받은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1명에 대한 처분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유 대령 사례 등을 거론하며 “출동했더라도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와 일선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월 사아다쿨 4일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때 그 인원(유 대령)의 하급자가 ‘대령님,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2차 계엄 준비하는 것이니 (여론조사꽃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가자’고 해서 거기(한강 일대)까지 갔다”며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첩사 장병들이 출동 뒤 릴게임사이트 시간을 끈 행위가 상황을 지켜본 뒤 2차 계엄 준비 등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에는 작전 부대인 특전사나 수방사와 달리 방첩사가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이 강한 ‘정치부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방첩사가 군부대 울타리를 나선 행위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몽방첩사 군인들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에는 현대사 고비마다 정치에 개입해 쌓인 방첩사의 원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에 앞장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등 탈법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방첩사의 후신인 기무사령부를 없애려고 했으나 막판에 존치로 방침을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을 바꿨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