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 노동자 고 장덕진씨의 과로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자료 : 쿠팡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쿠팡이 물류센터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해 숨진 노동자의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직장갑질119는 논평을 통해 “쿠팡은 씨씨티브이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활용했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릴게임신천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근경색으로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찍힌 씨씨티브이 영상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 씨씨티브이 설치 목적과 달리 촬영 영상을 활용한 쿠팡 행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터다.
직장갑질119는 바다이야기디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영상을) 공유, 분석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이 이미 무너져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기업들이 이처럼 법 위반을 거리낌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감독은 미약하며, 위법행위로 얻는 이 릴게임신천지 익에 비해 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무 모습이 언제, 어떤 이유로 수집되고 있으며, 누구에게 전달되어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노동감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노동자 감시가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직장갑질 한국릴게임 119는 “이미 수많은 기업이 ‘업무 효율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정보 수집 활용의 전 과정이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쿠팡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바다이야기오락실 수밖에 없다”며 “쿠팡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노동감시를 제한하고 노동자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