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 제재 속에서도 올해 북한의 야경이 2021년에 비해 7배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력 사정이 나아졌고, 제조업도 활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수 협력으로 중화학 공업 생산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 지침인 '국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가안보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담겼던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반면, 타이완 방어를 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선 군사 역량의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전략적 바다이야기게임기 고려가 담겼는지 이슈앤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미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 국가안보전략….
총 29페이지의 문서로 구성돼 미국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담고 있는데, 올해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17 야마토연타 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17번,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3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심지어 비핵화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했던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대응은 후순위로 밀 바다이야기꽁머니 린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을 뿐이라며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신2게임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미 정상이 팩트시트에서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 팩트시트에서도 담겨 있지만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뜻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우선순위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미국의 새 안보전략에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주둔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결국, 대북 방어의 책임은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떠맡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2025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의 특징은 중남미 문제를 이제 가장 각 지역 문제에서 우선순위에 둔 것인데요.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안심하고 군사력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배치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들을 조정해서 이 중남미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상까지 내비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번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19차례나 언급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타이완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오키나와와 타이완,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1도련선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미국은 중국 해군의 진출을 막는 봉쇄선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이를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국들이 타이완 분쟁의 억제를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도련선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방위 투자와 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그러면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타이완 사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식량 지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 미국의 상선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상선들이 동원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선들에 대한 물류 지원이라든가 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를 도와준다라든가…."]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지난 10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됩니다.
[앵커]
▲‘북한 억류자’ 수면 위로…“생사 확인이라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을 계기로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들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재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등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호응할진 불투명합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외신 대상으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가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처음 듣는 얘긴데? 안보실장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이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현재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이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조속한 남북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최장기로 억류된 국민은 2013년 10월 인도지원을 하다 북한에 체포된 이후 4,400일이 넘게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다 붙잡혔는데, 북한은 이듬에 남한 정보원의 첩자를 잡았다며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기자회견/2014년 2월 : "남조선 정권 첩자인 김정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김정욱 선교사가 스스로 첩보원 역할을 했다고 자백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김정욱/'북한 억류' 선교사/2014년 2월 : "국정원의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중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기자회견 내용은 북한의 강압에 의해 나온 것으로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삼/'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 형 : "확실하게 제 동생은 간첩이 아니라 선교사고 또, 우리 형제들도 다 라오스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당시 김정욱 선교사는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하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이미 환갑을 넘긴 동생이 혹독한 노동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며, 12년 동안 동생의 석방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삼/'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 형 : "북한의 환경 속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기 노동교화형 이런 걸 받고 12년을 지났을 때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상상하면 또 이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이 다 꽁꽁 어는 상황인데... 생사 확인을 일단 빨리 먼저 알고 싶고."]
현재 김정욱 선교사 외에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유사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억류자들은 탈북민 출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송환을 촉구해 왔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2024년 9월 :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대표이던 리선권 단장으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캐나다 억류자는 정치적 계기나 인도적주의적 이유로 석방한 사례가 있는 반면, 유독 한국에는 협상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삼/'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 형 : "이제는 선교사가 (억류된 지) 이미 12년이 지났으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북한이 판단하는 그런 벌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스웨덴 등 제3국의 도움을 받아 영사 접견을 추진하거나, 북한도 동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기구와 협력을 함께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가족들은 억류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생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그동안 이제 그 견디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으로 가길 원하는 국내 비전향 장기수 등과 억류자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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