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청 전경


전남 강진군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 사고를 놓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건설업체에 치중해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강진군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찰의 판단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에서 긴급 수해복구 작업 중 굴착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굴삭기 기사 김태훈씨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현재 노동청은 검찰의 재 조사 의견으로 강진원 강진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지난 7월 전남소방본부가 진행한 산업안전 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측 한 강사가 강진 수해복구 사고는 건설업체 책임으로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 릴게임5만 건설업체 책임’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진 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산업공단과 고용노동청에 수 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노동청의 조사 방향이 군이 아닌 건설업체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이 제시한 릴게임방법 근거가 △건설업체 관계자의 동선 자료 △건설업자와 부면장 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이라는 점에서다. 노동청은 이를 통해 ‘도급관계’를 전제로 사고 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도급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부면장은 “기계 임차 알선만 있었을 뿐 도급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릴게임하는법 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A씨는 “도급이 없었다는 진술이 핵심인데도 노동청이 이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지난 1년간 노동청의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10여 차례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노동청은 별도 입장이나 재검토 상황에 대해 묵인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사이다릴게임앞서 경찰은 강진군 면장·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A씨는 “책임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라며 “기관 간 판단 차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 김태훈씨 유가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결과를 내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강진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공단에서 벌인 안전교육은 사례를 들어 강의를 한 것이지, 조사 결과를 애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