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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사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업계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냉방장치 설치·가동,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시원한 물 전세보증금 과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규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한 사회적 합 정기예금이자높은은행 의에 따라 택배종사자의 분류업무 배제, 작업시간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차량 주행로와 접안시설에 공간이 확보됐는지 등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에 노동자 산 대부중개 업재해와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체결하진 않았는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