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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11-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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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남 개인프리워크아웃 , 제주, 경기 의왕, 부산 강서구 등 4곳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29년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 대비 4.7% 줄이는 내용의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도 의결했다.
8기 에너지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정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 대구신용회복위원회 수,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융합센터 연구위원,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차문환 한화큐셀 고문과 같은 현직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합류한 것 역시 8기 위원 구성의 특징이다.
반면 대표적인 원전 전문 예금금리계산 가로 꼽히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전력·자원 분야 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자원경제학회장 등은 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7기 에너지위가 원전 수출과 공급망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8기 에너지위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과 기 농협시중은행 후 문제에 집중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에너지위는 전남, 제주, 경기 의왕시, 부산 강서구 등 4곳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에 포함됐던 경북 포항시, 울산 미포산업단지, 충남 서산시는 고배를 마셨다.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분산특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실증·육성하는 신산업 활성화 유형과 지역 재생에너지발전소와 수요 기업을 직결해 지산지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함) 기능을 강화하는 수요유치형으로 나뉜다. 수요유치형인 울산 미포와 충남 서산은 모두 지정되지 않아 결과만 놓고 보면 에너지 수요 분산보다 신산업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임 위원들이 많다 보니 안건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며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연내 에너지위를 다시 열어 남은 3곳의 지방자치단체 분산특구 선정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위는 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2024년 2억 1200만 석유환산톤(toe)인 전국 에너지 수요는 2029년 2억 2130만 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2억 1100만 toe로 1030만 toe(약 4.7%)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0만 원당 0.088toe였던 에너지원 단위는 2029년 100만 원당 0.084toe로 8.7%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원 단위는 특정 단위 국내총생산(GDP)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으로 한 경제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지표화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이때까지는 데이터센터가 전화국(IDC)으로 등록돼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이 외에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가스히트펌프를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인 5만 toe 이상인 사업장이 참여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참가 기업을 현행 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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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에너지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정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 대구신용회복위원회 수,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융합센터 연구위원,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차문환 한화큐셀 고문과 같은 현직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합류한 것 역시 8기 위원 구성의 특징이다.
반면 대표적인 원전 전문 예금금리계산 가로 꼽히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전력·자원 분야 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자원경제학회장 등은 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7기 에너지위가 원전 수출과 공급망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8기 에너지위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과 기 농협시중은행 후 문제에 집중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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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는 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2024년 2억 1200만 석유환산톤(toe)인 전국 에너지 수요는 2029년 2억 2130만 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2억 1100만 toe로 1030만 toe(약 4.7%)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0만 원당 0.088toe였던 에너지원 단위는 2029년 100만 원당 0.084toe로 8.7%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원 단위는 특정 단위 국내총생산(GDP)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으로 한 경제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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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가스히트펌프를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인 5만 toe 이상인 사업장이 참여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참가 기업을 현행 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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