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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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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라는 인식에서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히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같은 달 31일 취임식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은 조만간 발표될 추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을 '주택공급 확대'로 삼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 집매매후2년지났는데 집 매입시 세금관계 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시도됐던 카드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활용했던 유휴부지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일대 신규 유휴부지 발 인터넷즉석복권 굴이 쉽지 않아, 결국 3기 신도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이달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공급 기조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쌍용자동차 60주년 본’에는 부동산 세제 내용이 빠졌다.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인 만큼, 세제 손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은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원 기자
◆ 가격 과열 국면 재현 시 간접적인 세제 카드 다시 등장할 수도
현재 주택 공급시장은 녹록지 않다. 주요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분양이 일제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줄었다. 착공·준공 물량은 각각 18.9%·6.4% 줄었다. 특히 분양 물량(6만7965가구)은 39.6% 급감했다. 통상 인허가는 3~5년, 착공은 2~3년 후 입주로 이어진다. 중장기적인 공급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직접 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자본시장, 기업 지원 중심의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며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내년부터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속한 추진,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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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공급 기조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쌍용자동차 60주년 본’에는 부동산 세제 내용이 빠졌다.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인 만큼, 세제 손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은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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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직접 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자본시장, 기업 지원 중심의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며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내년부터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속한 추진,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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