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2일 오후 가까스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들을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회유 의혹,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은 개입 여부 등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최근 자체 조사를 거론했다. 법무부는 이금융권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 연어회 등 외부 음식물과 술 반입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29일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술자리에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수사관 2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당시 담당 검사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남부지검 검사)에게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연어와 술 등이 반입된 사실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주 부동산텔레마케터 중에는 접견이 많아 주말 조사를 선호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김성태·방용철·김성태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 조사를 했던 편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술파티'를 벌인 게 아니라 사건 관련자 3인을 불러 대질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다.
서 의원은 이에 박 검사를 향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 직장인 탐구생활 말을 하느냐"며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라. 누가 부처님오신날 출정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 데 부처님오신날 대질신문을 시키느냐"며 "얼마나 이화영을 봐 주길래 그날에 맞춘다는 것이냐. 이것이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2 롯데카드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띠지가 붙어있었는데, 이 띠지를 검찰이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 출고 일자, 담당자 정보 등이 적혀 있어, 건진법사의 김건희-윤석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 추적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1차 청문회 당시 서울남부지검 김 모, 남 모 수사관은 "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당시 건진법사 수사팀장이던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서 의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책임 추궁에 "관봉권 띠지 증거를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했다는 취지로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압수물 대조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던 신응석 전 검사를 향해 "관봉권 띠지를 받아놓고도 지문감식도 하지 않고 띠지라는 핵심 증거를 잃어버려,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5000만원을 건진법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이 난장판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 전 검사는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했다가 추미애 위원장으로부터 세번에 걸쳐 경고 받고 퇴장조치 됐다. 그러나 이들이 회의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박탈했다. 오전 청문회는 여야 간 유인물 부착 관련 공방이 거듭되며 회의가 두 차례나 정회되기도 했다.
이들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자유를 빼앗는 것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 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