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 콤스코시큐리티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64일째(12월 17일 기준) 한국조폐공사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과 한국조폐공사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타 공공기관 특수경비 노동자들에 비해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적게 받고 있으며, 현재 세전 평균 월 급여는 239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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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국조폐공사 설계 변경 쟁취! 콤스코시큐리티지부 농성 투쟁 승리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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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설계 변경 쟁취! 콤스코시큐리티지부 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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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폐공사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동종 업계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 약 100만 원이나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데, 자회사가 착복이나 횡령을 해서가 아니라 모기업인 조폐공사가 그에 맞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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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반년 넘게 인건비 편성을 요구해오고 있고 만나서 왜 이게 문제인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한 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도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조폐공사 사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도 면담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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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위원장은 "조폐공사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난 2021년 <중앙일보>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수는 1216건, 총 체불 금액은 6억9800만 원이었다.

"원청의 책임을 묻는 투쟁"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퇴진 촉구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김율현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영훈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큰 요구가 아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64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며 "64일 투쟁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은 성창훈 사장의 사퇴와 해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조폐공사를 교섭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조폐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개선이 없다"며 "조폐공사는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쟁이 "기존에 어설프게 절충해 왔던 제도들을 땜빵하고 손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온전히 존중받고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투쟁을 결의했다.

신준호 콤스코시큐리티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조폐공사는 경찰들을 동원해 정문을 틀어막고 면담 요구서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으며, 천막농성이 두 달이 넘어가는 오늘까지도 우리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준호 콤스코시큐리티지부 지부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신 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세 명의 국회의원이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에게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자회사 노동조합과 만나라고 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면담은커녕 공문서 전달마저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자회사 직원을 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모회사 노조의 입장이 신중하다며 모-자회사 노조의 입장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조폐공사 노조 위원장을 만나본 결과 모회사 노조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바 없고 조폐공사가 노조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도 이렇게 자회사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않았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두 달이 넘는 농성,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면담 권고마저 무시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회사 노동자가 불가촉천민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자회사 정책의 결자해지 책임 다해야"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자회사 전환 정책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일반 특수경비보다 170여만 원이나 덜 받는 소식에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노조법 2조 3조 통과되었지만 결국 원청과 협상을 이룰 때 민간까지 사기업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공공기관 여기부터 원청 교섭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의 근원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자회사로 전환했을 경우 또다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고용은 안정된 것 같지만 근로 조건과 임금이 후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내몰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8년 전에 민주당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 몇 개 했다고 책임지고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대로 조폐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정부는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결의대회 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 요구서를 전달하며,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 임금 인상, 2) 한국조폐공사 사장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및 정부에 해임 건의, 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 한국조폐공사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4)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한국조폐공사 방문 및 국회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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