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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연합뉴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국장을 단장으로 3개팀(법·제도기획팀, 인프라조성팀, 순환산업지원팀) 규모의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추진단’이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임시조직인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서 사실상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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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조직이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새로 만드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추진단은 사용후 배터리뿐 아니라 이제 조금씩 그 발생량이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이나 향후에 나오게 될 풍력 폐블레이드 등 폐자원에 대한 제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을 중점적 금융소외계층 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의 경우 2027년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폐패널 발생량 전망치는 2027년 2645t, 2029년 수업진행방식 6796t, 2032년 9632t이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보통 20∼30년 정도로 본다. 폐패널은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폐자원이다.

수명이 태양광 패널과 비슷한 풍력 폐블레이드의 경우 유리섬유·탄소섬유·에폭시 수지 등 복합소재로 제작돼 분리·분해가 어려워 합자회사 순환이용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가 40∼80m 정도로 규모도 큰 탓에 해체·운송·보관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추진단은 전기차 등 차량과 전자제품 대상으로 한 ‘에코디자인’ 도입도 논의한단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에코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하 상가후순위대출 고 적용할 건지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전체 수명 주기(제조-사용-폐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자원 효율성, 플라스틱 사용비율, 내구성, 수리 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이 고려된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 우리나라도 현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