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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화 기구 기능뿐 아니라 국민의 국정 참여 통로 역할까지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시민사회위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민사회위는 주로 시민사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위원회 소속 정부위원을 두었고 심의 안건도 많아지는 등 역할이 커졌다. 그러나 윤석 근로복지공단 대출 열 정부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들어 폐지했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위 복원을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신설 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민사회계는 시민청 같은 정부 조직을 만들거나 독립기구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 독립기구로 만들면 대통령 임기와 연동될 경우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위원회 기능을 이전 시민사회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 채널 등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사회적 현안 공론화 △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등의 역할도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계자는 "국민주권 정부답게 시민사회를 넘어 시민 전반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런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위원회 이름으로 '국가시민위원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위원회 권한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민사회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자문위원회에 불과해서 힘이 약했다" 야채 며 "그래서 폐지가 쉬웠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예산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자문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 도구폴더옵션보기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