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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기만 해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엘에이치(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 sk 남은 할부금 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여가부 관계 후순위대출추천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은 등록과 상담이 이뤄져야 해 시설 이용 기준은 있되 2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 야 근 수당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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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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