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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 법무실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법무실 판단의 근거와 그럼에도 작전이 실행된 배경을 살피며 '정상 작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최근 군에서 '작전법' 전문가를 불러 특별수사관으로 임용했다. 작전계획부터 관련 법령과 규칙, 내부 근거 규정과 비밀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정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작전계획' 즉시성·비례성 원칙 위배 판단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구신규상장기업
조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준비 중이던 지난해 6~9월 무렵 합참 법무실이 작전 수행을 반대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법무실에선 "작전법상, 국제법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작전법은증권시황
군사 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하는 법적 근거다.
당시 합참 법무실은 검토 후 '관련 법령,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작전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즉시성과 비례성 등 국제법상 원칙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성과 비례성은 무력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대응하고, 상대에게서 받은 수준만큼 돌려국제약품 주식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지난해 5월 시작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소음, 진동이 심해 실전 배치 불가능' 평가를 받은 무인기를 같은 해 10월 평양 상공에 날려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작전이 적절한지 법무실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 전문가는 "오물풍선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었던 데다 국제사회와 동맹관계 등실전주식
을 고려했을 때 대응에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법무실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공세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참은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기 전 특별참모부 논의를 거치는데, 작전은 통상 법무실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가 갈린다. 다만,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작전의 경우 참모들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실의 반대 의견이 김명수 의장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특검팀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사전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게 김 의장 입장이다. 법무실장 등 합참 참모들의 반대로 반려돼 아예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이 법무실 반대 의견을 수용한 뒤 결국 '패싱'을 당했을 수도 있다.
반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합참과 국방부에 보고를 했다"며 김 의장 진술과는 다른 주장을 편다. 그러나 김 의장에게 올라갔다는 '임무영역확장보고서' 등은 정찰 기능을 가진 무인기를 대북 삐라 살포 역량까지 전력을 확장한다는 차원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는 다른 보고로 알려졌다.

해군-육군 알력 속 '김명수 패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6월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앞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고영권 기자


이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일고 김 의장과 이 본부장, 김 전 사령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배경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알력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장은 해사 출신이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작전의 주요 지휘 라인에 포진한 이 본부장, 김 전 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작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무실장 자리에 해군 법무관 출신이 기용된 것도 "김 의장이 육사 출신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행정을 총괄하지만 엄연히 군사작전 기획·운용 권한은 합참 의장에게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합참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수장으로 왔고,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 등 '범용현파'가 의장을 건너뛰고 대북 작전을 수행한 건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 6월 경호처장 시절부터 수차례 김 전 사령관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때부터 오물풍선 대응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전 사령관과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에 '기획팀'을 꾸려 작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 기획팀이 작성한 'V 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특검팀은 작전 지시가 합참을 배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장관을 거쳐 김 전 사령관 등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