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


여행 중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군사시설 일부가 영상에 포함돼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는데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까.
요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해 드론 촬영을 취미로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지에서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드론 촬영 규칙에 대해 전민성 법률사무소 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
바다이야기고래 ▷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 바다이야기릴게임 치사용사업 등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면 무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완구·레저용 드론처럼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의 것과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 이하이고 길이가 7ｍ 이하인 것은 신고 의무가 없다.
- 허가를 받거 백경릴게임 나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
▷ 이전에는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려면 허가받아야 했지만, 2022년 12월께부터 신청제로 변경됐다. 국방부의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 4일 전 골드몽사이트 까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 바다이야기오락실 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허가 없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드론을 상공에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이 미숙해 군사기지를 촬영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군사기지를 승인 없이 촬영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결국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드론을 띄워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면 처벌받나.
▷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등을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B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나체 상태이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B씨는 영상이 촬영된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론을 비행시켰고, 드론은 날개가 파손돼 추락하기도 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강예신 여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