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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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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의사가 병원에 실려온 아이를 검진하는 모습. 김동욱 기자·미드저니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매달 3건꼴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사건 이후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 디딤돌대출 인하 킬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매뉴얼은 사실상 전무하다.
매뉴얼이 또렷지 않다 보니 관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진다. 그 결과, 경제적 위기에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가정에 시가 치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례까지 벌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기적인 가정"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 하나은행 햇살론 들 조언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이 세 달여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연루된 가정을 심층 취재한 결과, 실제로 사후 치료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김민희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남편을 잃은 뒤 무너진 가정 경제와 깊은 우울증을 버텨내지 못했다. 결국 자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법정에 대출상품 서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택했다. 아이들은 엄마 곁을 원했고, 민희씨도 아이들을 성실히 키우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다. 민희씨 가족은 1년여 만에 원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건과 후회, 참회와 용서, 회복의 단계를 밟은 드문 사례다.
그러나 민희씨는 요즘 시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십이지장 앉는다. 사건 직후 시가 대신 지불했던 그와 아이들 치료비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전화다. 시는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불렀다. 민희씨는 원래 기초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라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이 '자살 시도에 따른 고의 행위'로 분류되면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치료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치료비는 계속 빚으로 쌓이 만기이자지급식 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조차 가족 간 범죄라는 이유로 닫혀 있어, 어떤 제도적 보호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최대한 사정을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희씨는 "위기에 몰린 가정에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 잔혹하게 들린다"고 호소했다.
시는 규정을 이유로 대지만 사실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 본보 취재 결과, 민희씨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시청 관계자는 "평소 학대가 심했거나 마약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민희씨와 같은 위기 가정에는 시 예산으로 전액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시청은 한 사건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시장이 직접 "치료비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범죄의 겉모습에 주목하느냐, 그 이면의 사정을 살피느냐에 따라 지자체 대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일반 보험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 적용을 한다"며 "민희씨 사례 역시 심각한 위기 가정으로 보고 복지·회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역시 "생활고라는 트리거로 비극이 발생했는데, 다시 그 상황으로 내모는 건 분명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① 참회의 눈물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이번 취재를 통해 추적한 260건의 전수 기록을 모두 공개한다. 해당 링크https://drive.google.com/file/d/1hT8iJtOfw_9r7r9tmofmwz0eIvmhol0O/view또는 아래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기사와 판결문을 통해 파악된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 가해 부모의 성별과 연령, 사건별 특징을 포함했다. 단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발생 지역 등의 정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동과 부모는 붉은색 글자로 표시하고, 하루에 두 건 이상 벌어진 경우는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다.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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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희씨는 요즘 시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십이지장 앉는다. 사건 직후 시가 대신 지불했던 그와 아이들 치료비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전화다. 시는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불렀다. 민희씨는 원래 기초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라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이 '자살 시도에 따른 고의 행위'로 분류되면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치료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치료비는 계속 빚으로 쌓이 만기이자지급식 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조차 가족 간 범죄라는 이유로 닫혀 있어, 어떤 제도적 보호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최대한 사정을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희씨는 "위기에 몰린 가정에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 잔혹하게 들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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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일반 보험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 적용을 한다"며 "민희씨 사례 역시 심각한 위기 가정으로 보고 복지·회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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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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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회의 눈물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이번 취재를 통해 추적한 260건의 전수 기록을 모두 공개한다. 해당 링크https://drive.google.com/file/d/1hT8iJtOfw_9r7r9tmofmwz0eIvmhol0O/view또는 아래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기사와 판결문을 통해 파악된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 가해 부모의 성별과 연령, 사건별 특징을 포함했다. 단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발생 지역 등의 정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동과 부모는 붉은색 글자로 표시하고, 하루에 두 건 이상 벌어진 경우는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다.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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