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재해대책법·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중에서도 무농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가들은 현행 농업재해 대책으론 경영안정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를 지켜줄 대책이 사실상 없다. 관행으로 돌아가게 만들 뿐”이라는 한 친환경농가의 한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현재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친환경농업 여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농작물 바다이야기#릴게임 재해보험 가입 때도 구분이 없다. 심지어 포도의 경우 친환경과수원은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땐 가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친환경농가는 의무 준수를 위해 농약·비료를 안 쓰는 대신 일일이 노동력을 투입하다보니 생산비가 관행 대비 평균 1.2배 이상 높다. 그런데도 보험 보상은 일반농산물 기준이어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에 턱없이 못 미친다. 사이다쿨 특히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시켜 친환경농가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감면이나 차등 지원은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재해 대책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달라는 친환경농가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다. 우선적으로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자기부담비율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반영 개선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론 별도의 친환경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하는 보험을 비롯한 다각적인 유기농 지원 내용을 참고하고,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히 제도를 설계해 나간다면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친환경 사아다쿨 인증농가는 4만8668가구(면적 6만8165㏊)로 전체의 5% 수준이다. 올해 직접직불금 단가 인상과 정부 국정과제에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가 들어간 점을 고려할 때 더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품종·자재·농법의 개발·보급 못지 않게 짧은 시간 내 재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도 미룰 일이 아 릴게임예시 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