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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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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손엄지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며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은행-기술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여신금융협회등록번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 불거진 '명륜당 돈놀이' 의혹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이억원 '10·15 부동산 대책'에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원들의 매출채권담보대출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담보대출금리 . 이어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 대출영업 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면적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금지"
이날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 시사…제4인뱅도 "계속 검토"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서 금융·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투자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산업이 금융을 설계하고, 금융이 산업을 돕도록 금산분리 현대화가 돼야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체거래소(ATS)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유연하게 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15%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목을 800종목에서 650종목으로 약 20%가량 축소하도록 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중형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4인터넷은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실제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명륜당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돈놀이 의혹'을 제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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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며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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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10·15 부동산 대책'에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원들의 매출채권담보대출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담보대출금리 . 이어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 대출영업 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면적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금지"
이날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 시사…제4인뱅도 "계속 검토"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서 금융·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투자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산업이 금융을 설계하고, 금융이 산업을 돕도록 금산분리 현대화가 돼야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체거래소(ATS)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유연하게 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15%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목을 800종목에서 650종목으로 약 20%가량 축소하도록 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중형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4인터넷은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실제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명륜당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돈놀이 의혹'을 제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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