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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날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5개의 형사 재판에 직면한 가운데 재판 기일마다 '사법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단 우려가 재차 부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에 의무가 있으며 이 후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 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번이 대장동 재판에 두번째 출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후보는 위례신도 신차 무이자할부 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133억5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이 후보는 6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3 대선까지 대장동 관련재판만 5번을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며 5개 형사재판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배당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원리금상환이란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부평부동산중개업소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판 출석을 앞두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주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재판부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만일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대선 이전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3개의 형사 재판이 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주 2~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사법리스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의 경우 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사법리스크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