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 일부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최대 3조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복수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가입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카페 개설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송 골드몽 해서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접속 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실제로 집단 민사 소송이 이뤄진다면 쿠팡이 법과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쿠팡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암호화 △침입 차단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보기술( 사이다쿨 IT)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AI테크 그룹장은 "유출이 곧바로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조치를 다 했는지 관계기관 조사에서 치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조치를 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및 민감도 △정보 회수 여부 및 확산 범위 △실제 온라인골드몽 2차 피해 발생 규모 △쿠팡의 사후 조치 적절성 등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실제 위자료가 얼마로 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사 사례 등에 비춰볼때 1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무료릴게임 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농협은행 외주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해 빼돌린 뒤 대출중개업체에 판매한 사건이었다. 이번 쿠팡 사건도 농협은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3000만명대 모든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법원이 쿠팡의 책임을 1인당 10만원씩으로 인정한다면 쿠팡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최대 3조3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약 6023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 비율이 낮아 '3조 위자료'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구 그룹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제 소송 참가율은 통상 1% 미만"이라고 했다. 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사건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