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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도서관을 했었다. 의해 때는 눈물까지 아닌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조성부지가 공매로 나왔다. 송정동은 송정해수욕장과 동부산 관광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과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 ‘레지던스’로 불린다.
감정평가액은 400억원이 넘는 땅이다. 통으로 공매에 넘어간 것은 생숙을 조성하기 위해 대주단에게 빌린 300억원 넘는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 법인회생 자들이 2023년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정비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조성하려던 생숙 필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송정동 297-83번지 일원 대지면적 192 농협 전세자금대출조건 2.00㎡, 연면적 2만2604.37㎡ 규모로 201개 실,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되려던 곳이다.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422억9700만원이다. 공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무궁화신탁이다. 대주단인 대구축협 등이 보유한 대출채권 규모는 320억원으로 알려졌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일용근로자식대 지 않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공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요청이 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필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8번의 공매를 입찰받았다. 그러나 모두 유찰됐다. 최초 입찰 시 최저입찰가는 634억4570만원이었지만, 마지막 입찰에서는 325억원까지 내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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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건설업계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더해진 변종 주택이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동시에 cofix 기준금리 받는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규제가 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투숙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온상(溫床)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이달부터 부과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생숙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생숙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생숙을 지으려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며 “이 사업장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땅값이 비싸고 생숙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을 때 필지를 매입해 투자한 사례”라며 “정부의 규제로 생숙의 인기가 떨어지고 높은 필지 매입가를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하려 했던 것이 미분양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부산 지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생숙은 1만1873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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