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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수 충원 3년 연속 미달=공방수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 복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 기준 379명의 공방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가축방역 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다 주택법제46조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이진환·이하 대공수협)에 따르면 2007년 제1기 ‘공익수의사’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 19기를 맞이한 공방수는 3년 연속 정원 미달 상태를 기록 중이다. 연간 선발 정원은 150명이지만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수의학 전공 대학 부산저축은행 사건 생들의 기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공수협이 6∼7월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 공방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2%가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의사관후보생은 공방수·수의장교를 가리킨다. 가장 큰 이유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92.0%·중복 응답)였다. 현행법에 활동 따르면 공방수 실제 복무기간은 37개월(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 포함)이다. 육군·해병대(18개월)와 견줘 2배 이상 길다.
◆ 병무청 선발 방식 변화도 공방수 미달 사태 가속화 초래=공방수 미달 사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병무청이 내년도 임용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부터 공방수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먼저 수의장 디딤돌대출 이율 교를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공방수로 편입하도록 공방수 선발 절차를 5월 개편하면서다.
그간 공방수 선발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해 국방부의 역종 분류를 거쳐 2년 뒤 수의장교 또는 공방수로 복무하거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공방수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선발 절차가 바뀌면 주택공사 서 수의장교로 복무하게 될까 봐 공방수 복무조차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비 수의사들의 얘기다. 대공수협 조사에서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을 않겠다는 이유에 ‘수의장교 복무 가능성이 높아서’(67.4%)란 응답이 두번째로 꼽혔다.
학생들은 수의장교를 왜 기피하는 걸까. 군용동물을 관리하긴 하나 주로 군부대 내 식품 검사 업무를 맡다 보니 공방수와 견줘 수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군 특성상 외진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대공수협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수의장교수는 0명이다.
◆ “지역 동물방역 위해 정책적 관심 필요”=공방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방수의 인사·복무 등에 관해선 별도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방수법)’이 마련돼 있으나 공방수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27일 기준 국회엔 ‘병역법 개정안’이 모두 42건이 발의돼 있는데, 이 중 공방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은 전무하다. 공방수와 비슷한 보충역 제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1건 발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2월 ‘공방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을 보수에 추가하며 공방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진환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 운용 주체가 사실상 국방부인 만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없이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공방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돼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을 대신해 일선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 가축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