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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계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반(反)기업 입법을 8월 완료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야당 저항을 무력화하고 ‘방송3법’ 등 대형 쟁점 법안의 입법까지 모조리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 안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원금균등분활상환 상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올렸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원청과 하청 간에도 우리은행카드연체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데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경영권 무력화, 투기자본 침투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cb연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 지원을 받은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야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4일 국회 집담보대출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내에 입법의 최종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 종결 투표를 통해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종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에 약간 미달하나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 1호 신한은행 대출조건 쟁점 법안을 상정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료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후 2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7월 임시회 회기가 5일로 종료돼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21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 계획으로, 이날 2호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남은 쟁점 법안도 비슷한 수순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어서 야당의 투쟁 수준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일까지) 보름 정도 시차가 있을 뿐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