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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6일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억 달러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규모의 대미 투자 대응 등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송곳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이날부터 15%로 낮아진 점을 부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 자동차 관세는 미국과 후속 협상이 길어지며 미국 측이 일방적으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로 부과한 25%가 유지되고 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도 핵심 의제다. 이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 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자화자찬 중고차 사고유무 속 빈 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 분야에서는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나서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등 연이은 유화 정책에도 북한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점을 조명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한미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화 정책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반박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채용홈페이지 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배준영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고,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과 김승수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5선 중진이자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투입한다. 여기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출신인 김영배 의원과 군·국정원 출신 민홍철·김영배·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