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홈페이지 내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소개. 정영식기자


인천 동구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대상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동구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등 구강 보철치료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총 17곳의 치과의원 바다이야기하는법 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 노인과 장애인까지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인구도 기존 6천490명에서 3천570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 확대와 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리 장애인의 실질적인 수혜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89회 인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임플란트 사업 수혜비율은 2023년 13%(16명)에서 2024년 12%(19명), 2025년에는 9%(23명)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원사업 이용 과정 모바일바다이야기 자체가 장애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이모(71)씨는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치과 진료는 비용 부담도 크고 이동도 쉽지 않아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동나)은 "장애인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실제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게임릴사이트 강화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일반 치과의원이 아닌 장애인치과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에 맞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춰 임플란트 등 구강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전담반이 가정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임플란트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