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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성공이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마무리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외교가의 평가는 이렇게 압축된다. 당초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행을 통제했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까지 확보한 것은 정상 간 신뢰가 핵심 외교 무기인 점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한미가 협의를 거듭해온 민감 쟁명문제약 주식
점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회담장은 덕담과 화색이 가득했지만, 향후 4년간 한미관계를 좌우할 진짜 줄다리기는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한미 정상회담 백미는 李의 일본 방문"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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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워싱턴행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창의적인 일정'으로 '이재명=친중국' 이미지를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이 서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손오공
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었다"고 짚었다. 또한 "함께 일할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주고 친밀감을 형성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 메이커'가 돼 달라"고도 했다. 협상가로서의 자부심을 띄워주자, 트럼프 대통령 표정엔 금새 화색이 돌았고 한DMS 주식
국의 새 지도자에 대한 호감을 심어준 결과로 이어졌다. 외교 소식통은 "피스 메이커론 거론 시점부터 두 정상 간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며 "덕분에 돌출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지를 넓혀 놓은 것도 성릴게임알라딘
과다.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대북 대화 동력으로 이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이 방북으로 이어지는 '빅 외교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운치 않은 뒷맛..."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하지만 이번 회담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국의 '통상·안보 분야' 청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점에서다. 양국은 이번 회담 직전까지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등 무역 분야 쟁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 의제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펴왔다.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의된 문서 도출은 불발됐다.
주요 쟁점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가 오래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미국이 언제든 다시 흔들 수 있는 카드"라며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꺼내 한국을 압박해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합의된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견이 컸다는 것"이라며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미완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피스 메이커 띄웠지만..."北 호응 묘안은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절묘한 한 수'로 꼽히고 있는 '피스 메이커론'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에 돌파구를 열고 한국은 '페이스 메이커'로서 돕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큰 틀의 대북 접근법에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지만, 이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묘안은 되지 못한다는 건 한계로 지적된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남측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대미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스·페이스 메이커론으로 북미 대화를 앞세운 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대북 제재가 촘촘했지만, 지금은 북러 밀착으로 제재망이 이완되면서 한미의 작전 성공을 담보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귀에 속삭이는 마가..."주의 기울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썼다.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가(MAGA)' 또한 이재명 정부가 4년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다. 이번 회담 개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말 폭탄'을 던져 우리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을 왜곡·과장한 발언이었다.
미국 국무부 등 정부 당국이 이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백악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세력이 이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욱 교수는 "마가 여론이 자칫 내정간섭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관계 안정화를 확보하는 통에 잠시 소홀해진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한중관계에 대한 관리도 긴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원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시 끌어내렸다. 하지만 차후 한일 간 셔틀외교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마냥 덮어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마련된 한일 간 훈풍은 언제든 역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계 관리 또한 외교적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안미경중을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것은 한국의 이익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친중' 시선은 벗어났지만, 중국의 '친미' 우려를 떠안게 된 양상이다. 남성욱 교수는 "안미경중은 더 이상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국과 거리를 둬서도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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