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국내외 전략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열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핵심에는 미·중 관계의 영원한 뇌관인 대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화하면서 70여년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 온 미국은 각종 국제적 의무와 조약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외교는 중국 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 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적기'라는 분위기까지 포착된다.
한국릴게임 이 같은 배경은 최근 잇따라 전개된 중국-일본 간 긴장 고조, 그리고 이를 전후한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표적인 친미 성향 인사로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베이징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몇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달간 전개될 역학 변화는 대만해협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대만 전략에 대한 추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한 이후 꾸준히 확산해 왔다. 시 주석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해 왔다. 특히 친독립 성향으로 평가받는 라이칭더 총통이 2024년 대만 지도자로 취임한 릴박스 이후 군사 훈련은 더 빈번하고 대규모로 확대됐다.
미국은 꾸준한 무기 판매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기반한 지원을 통해 대만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금까지 치밀한 의도적 모호성 속에서 대만 문제를 다뤄 왔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중국 지도부는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내세우며 미국의 대만 지원 축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입장은 인정하되 지지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안 충돌 시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 가운데 알라딘릴게임 하나여서 미국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그동안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 반도체 패권을 훔쳤다고 비난하는 등 경멸적 발언을 이어가자 베이징 내 강경파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이념적 대결보다 양자 간 흥정을 우선시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되는 거래 관계로 여긴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9월에는 주목할 만한 신호가 하나 있었다. 중국 국영방송이 황금시간대에 39부작 드라마 '사일런트 아너(Silent Honour)'를 방영한 것이다. 이 작품은 대만군에 잠입했던 공산당 스파이 우스의 실화를 다룬 것으로 침투와 전복을 통일로 가는 하나의 경로처럼 은근히 미화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10월에는 중국 공산당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통일의 대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지난해 문건에서는 빠졌던 표현이어서 이를 둘러싼 추측이 난무했다.
같은 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월25일을 대만광복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대만이 중국의 주권하에 복귀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더 의미심장한 신호가 나왔다. 한국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첫 대면 회담을 한 것이다.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전략적 침묵은 무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접근의 신호일 수도, 서로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의도적 모호성일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대만해협 지도가 아니라 수출과 광물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사실상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불가분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통화 설명에서 대만 문제는 물론 중·일 간 갈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일본과 대만에 적잖은 불안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개입은 대만 문제와 중·일 간 외교 갈등에 대한 그의 상대적 침묵과 맞물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그가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전면적 경제 협정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선택지를 좁히고, 국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 주민들의 결의를 약화시키는 새 지렛대를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고대 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썼다. 향후 무력 통일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이 계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중국은 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가 열어놓은 또 다른 길도 있다. 대만의 선택지가 소진될 때까지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왕샹웨이 SCMP 칼럼니스트·SCMP 전 편집국장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Trump's world view offers Beijing a window of opportunity on Taiwan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