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제 수위도 최종적 손오공게임 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설명의무 위반 사항인 '왜곡·누락'이 제재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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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무 위반 홍콩 EL 오리지널골드몽 S 과태료, 증선위서 절반 이하로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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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주 홍콩 ELS 관련 과태료 제재건에 대해 절반 가량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올린 건당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에 대해 1차적으로 제제안을 증선위에 보냈다. 1차 제재건은 2조원대 과징금 제재건의 전초전 성격이 있는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은행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는 했으나 녹취 내용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거나, 세부 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녹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그러나 녹취는 했지만 중대과실이 아닌 실수로 판단해 과태료를 절반 이상 대폭 감경했다. "설명의무에 대한 은행측의 주장이 증선위에서 많이 반영됐다"는 게 은행 반응이다.
본격 제재안인 2조원대 과징금도 제재 수 릴게임 준이 경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후적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금융기관이 사후적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감독당국의 미션"이라며 "사후적 구제를 충실히 한 금융사에 대해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은 1조4000억원의 자율배상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율배상은 과징금 감경 요인이나 이에 대한 판단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납부능력, 피해정도, 배상액 등을 종합고려해 '작량감경' 하거나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경 권한은 금융위 소관이라는 것이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쟁점/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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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위험 20% 설명 안했다고 과징금?..설명위무 위반 3항 '누락·왜곡' 과징금 가를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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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과 별개로 2조원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은행과 금감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소법 19조 설명의무는 '설명하지 않음'(1항), '설명서 미교부·미확인'(2항), '설명 왜곡·누락'(3항) 등 3가지가 있는데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항의 왜곡과 누락이면 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부 은행은 2021년 홍콩 ELS 팔면서 상품설명서에 '투자등급 1등급'은 표기했으나 '손실위험 20%'는 넣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이를 설명위무 위반 중 '설명하지 않음'(1항)으로 봤다. 반면 은행은 "설명은 했으나 왜곡과 누락(3항)"으로 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ELS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이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할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 사항 등 투자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울러 30대 투자자가 20회 투자한 건과, 80대 투자자가 첫 투자(1회)한 건을 동일 위반 사항으로 묶어 수만건을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논란이다. 금융위에서도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은행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기자 admin@119sh.info